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조회 : 2,715  
· 자료구분 2013년 제27권 제2호
· 자료명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와 운용
· 저자 강근복강근복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정책토론, 정책논증(논쟁), 문제(목적)중심토론, 대안중심토론, 정책분석, 정책윤리분석
· 첨부파일 02강근복.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78
· 내용

이 연구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토론의 합리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합리적 정책토론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합리적 정책토론을 이성과 증거를 토대로 참여자들이 논쟁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호학습, 상호조정, 그리고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방식으로 정의하고 문제(목적)중심토론과 대안중심토론 두 단계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토론의 목적, 논리구조, 토론 대상, 가치체계의 평가 논리, 그리고 논리구조로서의 정책논증 등을 주요 요소로 하여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정책토론의 실제에서 문제와 대안에 대한 토론이 뒤섞여 일어나는 것이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대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문제정의를 주제로 한 문제중심토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단순히 피상적이고 당면한 문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토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목표(당면목표)를 넘어서는 상위목적과 이상목적의 내용과 정책목적들 간의 상호 관계를 구조화하고, 실증분석과 함께 윤리분석을 통합하는 정책토론이 필요함도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합리적 정책토론을 위한 기획과 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자명, 제목, 내용, 권/호수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992 2024 제38권 1호 고등학교 교육활동과 공공봉사동기

고등학교 교육활동과 공공봉사동기

이석환, 김성수
991 2024 제38권 1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 탄자니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 탄자니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이석환, 김성수
990 2024 제38권 1호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강원도청사 부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강원도청사 부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장용준
989 2024 제38권 1호 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를 위한 전략적 과제

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를 위한 전략적 과제

손보현, 김혁동
988 2024 제38권 1호 한국의 반부패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반부패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상년, 박치형
987 2024 제38권 1호 정부의 데이터 중심(data-driven) 채용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론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데이터 중심(data-driven) 채용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론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인, 정상준
986 2024 제38권 1호 주관적 웰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주관적 웰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김구
985 2024 제38권 1호 승차공유서비스 규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경로의존과 아이디어 개념의 적용

이창율
984 2024 제38권 1호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채수근, 금재덕
983 2024 제38권 1호 플랫폼 전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의 가치체계 연구

서정훈
982 2024 제38권 1호 의료기관 특성별 코로나19 전후 경영성과 변화

의료기관 특성별 코로나19 전후 경영성과 변화

서슬기, 심재선
981 2024 제38권 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특례 모색 방안: 규제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특례 모색 방안: 규제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김흥주, 강인호, 이상진
980 2024 제38권 1호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OCB)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OCB)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조우봉, 김종범, 김진동
979 2023 제37권 4호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수원, 왕태규
978 2023 제37권 4호 조직 내 갈등관리, 의사소통, 조직침묵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조직 내 갈등관리, 의사소통, 조직침묵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정종원
977 2023 제37권 4호 정부 증권시장 규제정책 연구: KOSPI 지수와 공매도 대금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 증권시장 규제정책 연구: KOSPI 지수와 공매도 대금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김종래, 정원희
976 2023 제37권 4호 자동화수준과 자동화교육 수요간의 영향관계분석

자동화수준과 자동화교육 수요간의 영향관계분석

임경진, 이철규
975 2023 제37권 4호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선진 OECD 8개 회원국과 14개 개도국과의 비교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선진 OECD 8개 회원국과 14개 개도국과의 비교

이희창
974 2023 제37권 4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ESG 전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ESG 전략

사득환
973 2023 제37권 4호 생명공학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유전자교정기술의 사회적 수용제고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유전자교정기술의 사회적 수용제고를 중심으로

김종미, 박혜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