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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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2012년 제26권 제4호
· 자료명 정부기관의 책무성 관점에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실효성 분석: 중앙관서 실무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 저자 유승현유승현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정부책무성, 성과관리
· 첨부파일 04유승현.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82
· 내용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정부운영에 있어 성과측정 및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인 성과중심의 관리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 중 하나로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정부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정부기관의 책무성 관점에서 현행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와 운영인프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대상기관인 50개 중앙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 실무담당자 및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종 정부자료를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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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522 2013 제27권 제1호 권한위임(delegation)과 개인성과 간 관계에 대한 연구: 개인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동기, 정서적 몰입, 그리고 개인 간 신뢰 등 개인의 심리적 동기부여와 관련된 개인특성변수의 매개역할을 통해 권한위임이 직무중심의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

조태준
521 2013 제27권 제1호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 측정기법의 적용: 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성평가방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효율성 평가”방법으로서, 효율성의 절대수치를 분석한다는 취지에서 비용-편익분석(B/C),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한다는 취지에서 자료포락분석(DEA), 자료포락분석과의 ...

서호준
520 2013 제27권 제1호 Public Sector Reform in the Path to Reconstruction in Africa: A Comparative Analysis of Rwanda and Mozambique

Both Rwanda and Mozambique have had a very devastating history of conflict which makes them important subjects for analysis of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rebuilding of respective nations.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of countries that were devastated by conflict and civil war, public administration plays a cr...

Pan Suk Kim ・ Firehiwot G. Araya (김판석·아라야)
519 2013 제27권 제1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최근 사회복지정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자 동시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흐름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등장배경과 이러한 정책과 ...

양기용
518 2013 제27권 제1호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통한 OECD 주요 선진국과의 규제관리체계 비교연구: 미국, 영국,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규제관리체계의 구성요소 별로 대표적인 OECD 국가들의 규제관리체계와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체계를 비교하여 현행 규제관리체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대유사체계 분석기법을 사용하...

김신·최진식
517 2013 제27권 제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규직과의 비교분석

이 논문은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저하의 요인들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러한 직무만족 저하가 조직몰입과 이직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비정규직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정원식 ・ 정한식
516 2013 제27권 제1호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4대강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사례를 본 연구의 모형(공공갈등 분석을 위한 제도분석틀)을 통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갈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

이용훈
515 2012 제26권 제4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직급제도 운영의 정합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직급제도 운영을 내외부 환경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직급제도의 외부적 환경으로 정부정책, 노동시장, 노조...

정용남
514 2012 제26권 제4호 GM작물에 대한 공중의제 확산을 위한 연구: 2011, 2012년 대국민 조사결과의 시계열분석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핵심이며, GM작물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GM작물은 높은 경제성과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증폭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로 인한 위험성...

김욱·이남영·김종미
513 2012 제26권 제4호 한국 기초 지자체 인구 이동에서의 티부 가설 검증

인구 이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광역 지자체 수준의 인구 이동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 등 민간 요소에 의한 인구 이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의 인구 이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

최성락
512 2012 제26권 제4호 리더십에서의 리더의 신뢰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영학 분야에서는 이미 “격려리더십(leadership by encouragement)', '마음으로 리드하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serving leadership)‘, '감성의 리더십’ 등의 이름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 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행해...

김항규
511 2012 제26권 제4호 정부기관의 책무성 관점에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실효성 분석: 중앙관서 실무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정부운영에 있어 성과측정 및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인 성과중심의 관리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

유승현
510 2012 제26권 제4호 성과관리 제도・운영 분석 및 정책과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성과관리 관련 점검・평가 및 검사제도인 국무총리실 주관의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내의 주요정책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성과관리제도, 감사원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는 각...

공병천
509 2012 제26권 제4호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방안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민간기업(Private Enterprises)이나 시민사회(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등 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는 대상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ODA의 중요...

장지순
508 2012 제26권 제4호 Performance Management and Government Innovation: Explore the concept, definition, and func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 its impact on government innov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a tool to boost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to secure accountability of public actions on citizens’ demands. Innovation at the organizational level emphasize...

서정욱·조근식(JungWook Seo ・ Geun Sic Jo)
507 2012 제26권 제3호 연구개발 평가자의 선정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연구개발 평가자 선정에 관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평가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선행연구 및 현실의 제도개선을 위해 제시되었던 평가자 선정의 문제점을 「국가연구개발...

윤석환·이진석
506 2012 제26권 제3호 조직 내 정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 조직성과와의 실증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공공조직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은 조직관리에 있어서의 실질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생애(organizational life)의 변수들과 그 관계를 연구해 왔다. 그러나 조직생애에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요인들이 배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요...

정종원·이동영
505 2012 제26권 제3호 반값등록금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언론보도 내용 분석: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연구는 사회적 갈등이슈인 반값등록금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실제 정부의 정책의제설정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었는가를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 중앙 한겨레 3개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보도건수와 내용을 분석하였으...

박성태
504 2012 제26권 제3호 정책순응에 요인에 있어 정책집행기관의 매개적 역할: 자동차 대여업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이 정책목표 달성에 주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이러한 정책순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사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의 주체 및 법규가 유사한 업종에 있어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책...

조경복·김성우·정건섭
503 2012 제26권 제3호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과 동기이론 결합모형을 토대로

기부동기와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합한 기부에 대한 동기-감정-행동모형을 구성하여 한국인의 기부행동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탐색한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부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기부...

이용규·송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