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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제는 아동수당 및 가족지원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보육 서비스가 사적부문에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공적부문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목적은 현행 한국 방과후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방과후 보육정책이 국가 주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참여정부에서 현재까지이며 연구의 분석방법은 Gilbert와 Specht의 4가지 구성 요소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방과후 보육정책의 현황을 사회적 할당, 전달체계, 사회적 급여, 소요재원에 대한 네 가지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도출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 아동교육의 공보육화의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과후 교육의 행정체계와 전담부서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셋째, 방과후 아동교육 관련법의 제․개정은 보육과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우선적으로 양적확대(시설)를 이루면서 질적(프로그램)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양면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다섯째, 방과후 아동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야 한다. 여섯째, 방과후 보육교사의 양성 및 자격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아동보육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져 방과후 보육이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모든 아동의 기본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와 교육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