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조회 : 3,467  
· 자료구분 2011년 제25권 제1호
· 자료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변화: 기관성격 및 서비스전달방식을 중심으로
· 저자 김순견·김렬김순견·김렬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행정기능, 기관성격, 서비스전달방식
· 첨부파일 04김순견_김렬.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04
· 내용

1990년대에 들어 신공공관리론의 흐름과 민선자치제의 실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과 역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Dunleavy(1991)의 관청형성모형, Clark & Dear(1984)의 자본주의 국가기능모형 및 Savas의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에 관한 논의를 기초로 우리나라 지방행정기능의 성격과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1999년도, 2003년도 및 2007년도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여타 공공부문을 관리・감독하는 ‘통제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공공서비스 공급은 이들을 통한 간접 전달방식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는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자금이전 또는 계약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이전・계약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공공서비스는 주로 민간부문을 통한 간접 전달방식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선자치제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독자적 기능보다는 다른 공공부문을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대주민 서비스전달과 같은 직접적 기능을 더욱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명, 제목, 내용, 권/호수 통합검색. 키워드별로 한칸 띄워 입력
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992 2024 제38권 1호 고등학교 교육활동과 공공봉사동기

고등학교 교육활동과 공공봉사동기

이석환, 김성수
991 2024 제38권 1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 탄자니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 탄자니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이석환, 김성수
990 2024 제38권 1호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강원도청사 부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강원도청사 부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장용준
989 2024 제38권 1호 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를 위한 전략적 과제

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를 위한 전략적 과제

손보현, 김혁동
988 2024 제38권 1호 한국의 반부패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반부패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상년, 박치형
987 2024 제38권 1호 정부의 데이터 중심(data-driven) 채용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론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데이터 중심(data-driven) 채용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론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인, 정상준
986 2024 제38권 1호 주관적 웰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주관적 웰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김구
985 2024 제38권 1호 승차공유서비스 규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경로의존과 아이디어 개념의 적용

이창율
984 2024 제38권 1호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채수근, 금재덕
983 2024 제38권 1호 플랫폼 전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의 가치체계 연구

서정훈
982 2024 제38권 1호 의료기관 특성별 코로나19 전후 경영성과 변화

의료기관 특성별 코로나19 전후 경영성과 변화

서슬기, 심재선
981 2024 제38권 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특례 모색 방안: 규제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특례 모색 방안: 규제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김흥주, 강인호, 이상진
980 2024 제38권 1호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OCB)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OCB)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조우봉, 김종범, 김진동
979 2023 제37권 4호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수원, 왕태규
978 2023 제37권 4호 조직 내 갈등관리, 의사소통, 조직침묵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조직 내 갈등관리, 의사소통, 조직침묵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정종원
977 2023 제37권 4호 정부 증권시장 규제정책 연구: KOSPI 지수와 공매도 대금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 증권시장 규제정책 연구: KOSPI 지수와 공매도 대금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김종래, 정원희
976 2023 제37권 4호 자동화수준과 자동화교육 수요간의 영향관계분석

자동화수준과 자동화교육 수요간의 영향관계분석

임경진, 이철규
975 2023 제37권 4호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선진 OECD 8개 회원국과 14개 개도국과의 비교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선진 OECD 8개 회원국과 14개 개도국과의 비교

이희창
974 2023 제37권 4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ESG 전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ESG 전략

사득환
973 2023 제37권 4호 생명공학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유전자교정기술의 사회적 수용제고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유전자교정기술의 사회적 수용제고를 중심으로

김종미, 박혜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