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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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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0년 제24권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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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결정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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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진종순진종순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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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공공기관, 이사회, 이사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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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05진종순.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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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사례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방만한 관리에서 일어나는
원인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공적 소유권 때문에 발생하는 주인-대리
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s)로 인한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통치･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중요하다. 특히 공공기관 이사회의 무분별한 증원 방지 및 일관성 있는
정원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정원 책정기준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결정이 환경에 적응하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이사 정원은 어떤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가?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이사회 정원이 결정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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