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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0년 제24권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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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보건의료정책의 정부별 특성에 관한 연구: 평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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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김종미김종미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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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보건의료정책, 건강불평등, 평등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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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03김종미.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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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본 연구는 정부가 추구해야할 의료보건정책의 바람직한 이념으로 평등주의를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연구목적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평등주의라는 정책
이념의 실현에 대한 추이 및 특성을 정부별로 탐색 및 비교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전두환 정부가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보험이 일부 직장 및 지역의
적용에 원인을 두고 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불평등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민 보험확대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직업별, 지역별 및 소득별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기관통합과
노무현 정부의 재정통합으로 평등주의가 상당히 구현되었다. 반면에 소득별 불평등
정도는 직업별, 지역별의 구현실태 및 정도와 달리 정부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등주의 실현정도를 구체적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부터
제도상의 불평등적 요소나 비중이 너무 많았고, 이를 개선하는 속도마저도
성장주의나 관료주의 등으로 매우 느리게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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