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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0년 제24권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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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가공기업의 역할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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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정명은·노승용정명은·노승용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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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지방분권, 공기업, 국가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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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05정명은_노승용.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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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분권 과정에서 국가공기업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발전 및 지방정책의 방향이 중앙집권적 경제성장에서
균형발전의 적극적 분권으로 전환되는 동안 국가공기업은 주로 경제적 역할을 해 왔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재화의 직접생산, 국가기간산업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었으며 최근에는 지역경쟁력 강화, 사회적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미래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가공기업은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주체,
갈등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경제개발 기능 이양,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로서 역할하고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높이는 데에 일조해야 한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와 제안은 최근 국가공기업의 외형적 틀,
존재형태에 대한 개혁뿐만 아니라 내용적 차원에서 정책지침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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