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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09년 제23권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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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정책도구 조합과정 분석틀의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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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오민수·김재일오민수·김재일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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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정책도구, 정책도구선택, 정책도구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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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13오민수_김재일.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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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본 연구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정책도구의 조합은 도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도구가 조합되는 과정에서도 정치성과 구성원의 가치 및 신념을 포함한다는 전
제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책도구가 선택되는 단계에서는 도구를 구성하는 환경과 도구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도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도구의 조합과정을 선택의 과정에서부터 연관하여 고
찰하였다. 특히, 정책도구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를 넘어서 정책도구 조합을 둘러싼 정
책도구의 보완성, 상호대체성, 경로의존성, 그리고 맥락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책도구의 유형화뿐만 아니라 정책도구의 조합과 연관이 될 수 있는 신제도주의, 거
버넌스 이론, 도구주의, 그리고 레짐이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도구 조합과정
분석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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