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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09년 제23권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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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공공성 혹은 효율성?: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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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최순영·배귀희·문명재최순영·배귀희·문명재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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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공공성 혹은 효율성?: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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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07최순영_배귀희_문명재.hwp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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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공익사업이란 수도, 철도, 전기, 우편처럼 공공이익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수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공익사업들은 대개 공기업형
태로 유지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공익 사업
중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바람직한 체제 개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우정사업관련 공무원 700명과 민간인 700명 총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실증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호하는 가상체제는 우정사업관련 공무원은
1순위가 외청이고 2순위가 공사화이며 고객들은 실국체제와 현행과 같은 본부체제를
선호하였다. 체제대안의 선택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사화나 민영화대안이 우세하지
만 보편적 서비스를 대변하는 공익적 차원에서는 정부부처형이나 외청의 경우가 더 타
당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실증결과에 의하면, 우정사업관련 공무원, 고객인 국민모
두 보편적 서비스를 더 중요시 여기기에 당장은 현실적으로 민영화 혹은 공사화보다는
정부부처형 혹은 외청의 경우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고
크림스키밍(cream-skimming) 현상을 배제하고 경쟁이 가능하다면 민영화 대안이 바
람직한 대안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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