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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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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09년 제23권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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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사이버범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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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김계원·서진완김계원·서진완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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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사이버공간, 사이버범죄, 유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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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05김계원_서진완.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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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이버범죄의 성
격과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이를 통한 유형화 작업에 두고 사이버범죄의 분류기준과 유형화 모형 탐색, 그
리고 이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이버범죄 215
개를 6개의 대분류, 12개의 중분류, 38개의 세부범죄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
로 침해수단, 침해성격, 침해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삼차원적 분류모형에 따라 38개의
세부범죄종류를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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