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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2009년 제23권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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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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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영원박영원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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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공직윤리, 취업제한, 이해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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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4박영원.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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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재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 고,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 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네 가지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취업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법령상에 규정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자본금과 외형거래액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의 범위를 한 가지 요건만 달성되는 경우, 정부조달계약규모, 종업원 수 등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 산업분류기준표에 따른 산업별 자본금과 외형거래 액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경우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 일유형인 취업제한기간을 직급별, 재직기관별, 수행업무유형별로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처벌규정을 다양화하는 한편,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고시기 간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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