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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조는 그것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정책의 방향, 내용, 성격, 그리고 과정 등을 실제로 규정한다. 정책기조논리가 뚜렷하지 못하면 정책의 주제의식이 박약하고 흔들린다. 따라서 타당한 정책기조논리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기조의 종류와 차원은 다양하고 상황논리와 규범논리가 통합된 정책기조논리에 근거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실용주의 정부’, ‘실용주의 정책’, 그리고 ‘실용성’ 등 실용주의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실용주의란 용어는 실제 사용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철학적 입장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과 명분보다는 실천과 실용을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철학적 입장이 아니라 실용을 중시하는 하나의 태도로서 제시되고 있다. 철학이 부재한 실용주의적 태도는 실용과 이익을 중요시하는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원칙과 목적의 경시, 과정과 절차의 무시로 인한 민주성 훼손, 실적･성과주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실용주의 태도는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경쟁과 적자생존의 신자유주의로 후퇴시킴으로써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용주의 철학이 전제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 연대감에 기초한 윤리적 도덕적 사고에 기초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관리자들은 실용주의 철학을 이해하고, 철학에 근거하여 실용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실용주의 정책기조 운영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실용인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사회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 필요하다. 이것이 결여된 실용은 오히려 실용주의 철학의 교훈을 저버리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