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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07년 제21권 제4호

· 자료명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일 고찰

· 저자	이성로이성로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국립대법인화, 공공개혁, 고등교육

· 첨부파일	10이성로.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01

· 내용	이 논문은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입법화된 시점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국립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적 시각에서 공공재로서 교육의 의미와 그 변화를 이해함에 있어 관료제와 그 병폐를 지적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립대 법인화의 추진 경과와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글은 국립대법인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과 쟁점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였고 법인화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정의와 형평성이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교육도 중요한 공공재로 간주되어 왔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인식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연구자는 이글에서 유연한 국립대 법인화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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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992	2024	제38권 1호	고등학교 교육활동과 공공봉사동기 고등학교 교육활동과 공공봉사동기	이석환, 김성수
991	2024	제38권 1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 탄자니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 탄자니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이석환, 김성수
990	2024	제38권 1호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강원도청사 부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강원도청사 부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장용준
989	2024	제38권 1호	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를 위한 전략적 과제 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를 위한 전략적 과제	손보현, 김혁동
988	2024	제38권 1호	한국의 반부패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반부패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상년, 박치형
987	2024	제38권 1호	정부의 데이터 중심(data-driven) 채용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론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데이터 중심(data-driven) 채용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론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인, 정상준
986	2024	제38권 1호	주관적 웰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주관적 웰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김구
985	2024	제38권 1호	승차공유서비스 규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경로의존과 아이디어 개념의 적용	이창율
984	2024	제38권 1호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채수근, 금재덕
983	2024	제38권 1호	플랫폼 전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의 가치체계 연구	서정훈
982	2024	제38권 1호	의료기관 특성별 코로나19 전후 경영성과 변화 의료기관 특성별 코로나19 전후 경영성과 변화	서슬기, 심재선
981	2024	제38권 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특례 모색 방안: 규제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특례 모색 방안: 규제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김흥주, 강인호, 이상진
980	2024	제38권 1호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OCB)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OCB)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조우봉, 김종범, 김진동
979	2023	제37권 4호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수원, 왕태규
978	2023	제37권 4호	조직 내 갈등관리, 의사소통, 조직침묵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조직 내 갈등관리, 의사소통, 조직침묵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정종원
977	2023	제37권 4호	정부 증권시장 규제정책 연구: KOSPI 지수와 공매도 대금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 증권시장 규제정책 연구: KOSPI 지수와 공매도 대금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김종래, 정원희
976	2023	제37권 4호	자동화수준과 자동화교육 수요간의 영향관계분석 자동화수준과 자동화교육 수요간의 영향관계분석	임경진, 이철규
975	2023	제37권 4호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선진 OECD 8개 회원국과 14개 개도국과의 비교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선진 OECD 8개 회원국과 14개 개도국과의 비교	이희창
974	2023	제37권 4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ESG 전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ESG 전략	사득환
973	2023	제37권 4호	생명공학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유전자교정기술의 사회적 수용제고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유전자교정기술의 사회적 수용제고를 중심으로	김종미,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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