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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의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도시의 생태적 다양성･순환성･자립성･안정성을 구현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즉, 생태적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발전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은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실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로컬 거버넌스는 국가를 비롯한 도시정부, 기업, NGO, 일반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과정속에서 토론 및 협상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는 정치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거버넌스 이론을 연계시켜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탈피한 “목표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단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간의 연결”을 꾀함으로써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공사례로서 경남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와 전주시 전주천 자연하천 만들기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 거버넌스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비전과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3가지 거버넌스 성공조건에의 부합성, 자원의 공유와 제도의 구축 및 학습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