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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정책집행을 뒷받침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집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책 집행 주체의 정책에 대한 순응, 즉 정책집행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집행태도는 기본적으로 집행자의 정책에 대한 동기에 의해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주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정책불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집행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문헌검토를 통하여 정책집행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은 크게 직무(정책)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 정책 환경 특성의 네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직무(정책)특성에서는 직무중요성과 직무자율성이 조직특성에서는 승진가능성, 개인특성에서는 금전적 보상과 직무적성, 정책 환경 특성에서는 언론태도에 대한 인식, 집행대상태도에 대한 인식, 이해관계집단 태도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의 정책 집행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의 정책 집행 태도에 직무 수행시의 자율성과 직무자체의 중요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승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정책 집행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정책 집행시 공직의 봉사적 측면보다는 금전적 보상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적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때 더 의욕적인 집행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책 환경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 업무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정책 집행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