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에 어떤 진전과 특징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입법 현황과 NGO 활동, 교육, 사례, 매스 미디어 관련 기사 등을 검토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 반응과 태도, 접근 방법의 차이 등을 비교하였다. 자료는 선행연구, 각국 발행 영자신문, 인터넷 검색 방법을 이용했다. 연구결과, 아시아 국가의 일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시작했으나 대부분은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도입 주장이 제기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각기 관심 분야가 달랐고, 그 배경과 이유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부고발제 도입 목적은 부패통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구 각국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시도할 때 권리보호, 고용 관계적 또는 정보 자유적 관점도 함께 고려했던 점과는 일정부분 대조된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주의 국가에서 발달한 내부고발제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도입되는가에 대한 조망적 이해와 각국간의 구체적 차이, 그리고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획득 기회를 제공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