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대도시 세원 재배분에 관한 연구 :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 개선의 관점에서

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04년 제18권 제2호

· 자료명	대도시 세원 재배분에 관한 연구 :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 개선의 관점에서

· 저자	홍준현홍준현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세원배분,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 사무배분, 지방재정

· 첨부파일	5.홍준현_..hwp파일다운로드 Download : 63

· 내용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의 제고를 통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현행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무배분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는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목을 조정함에 있어서 단지 세목의 성질에 따른 재조정 뿐 만 아니라 실제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목 조정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충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세목별 세원의 분포가 특별시,광역시별로 자치구간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세목 조정에 대한 논의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특별시,광역시별로 세목 조정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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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1014	2024	제38권 3호	지역혁신기관의 역할 및 성과 제고방안 연구 지역혁신기관의 역할 및 성과 제고방안 연구	홍형득, 이광훈
1013	2024	제38권 3호	변혁적 리더십이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와 변화관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와 변화관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범가미, 모은정
1012	2024	제38권 3호	보상체계 효과는 리더십과 업무열의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보상체계 효과는 리더십과 업무열의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박성진, 오문준, 남궁현
1011	2024	제38권 3호	2024년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공공가치 분석: Bozeman의 공공가치실패 모형을 중심으로 2024년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공공가치 분석: Bozeman의 공공가치실패 모형을 중심으로	최일문
1010	2024	제38권 3호	글로벌 국가에 있어서 ICT의 발전과 출생률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글로벌 국가에 있어서 ICT의 발전과 출생률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구
1009	2024	제38권 3호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수단 비교: 재생에너지 정책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수단 비교: 재생에너지 정책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권태형
1008	2024	제38권 3호	공무원의 데이터활용역량이 데이터기반행정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기반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데이터활용역량이 데이터기반행정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기반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 한진영
1007	2024	제38권 3호	정부 소통이 집단 간 협력과 사회갈등해소 노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치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부 소통이 집단 간 협력과 사회갈등해소 노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치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고현종, 송방현, 이효진
1006	2024	제38권 3호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은빈, 강인성, 이병호
1005	2024	제38권 3호	학습마을 리더의 공동체 활동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넝쿨덩쿨 달그락 호박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학습마을 리더의 공동체 활동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넝쿨덩쿨 달그락 호박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송성숙
1004	2024	제38권 3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공직 가치와 세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공직 가치와 세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이규민
1003	2024	제38권 2호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행정: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행정: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진솔, 김정서
1002	2024	제38권 2호	공공부문 성과관리 병리현상의 개선 요인에 관한 연구: 성과역설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성과관리 병리현상의 개선 요인에 관한 연구: 성과역설을 중심으로	구주영
1001	2024	제38권 2호	스마트도시 공공서비스 성과지표의 경향성 분석 스마트도시 공공서비스 성과지표의 경향성 분석	강민정, 최효민
1000	2024	제38권 2호	코로나 대응 정책성과 영향요인 연구: 한국과 중국의 국민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 정책성과 영향요인 연구: 한국과 중국의 국민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김용택, 송용찬
999	2024	제38권 2호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치매공공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치매공공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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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2024	제38권 2호	미국동포의 귀환이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미국동포의 귀환이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조형재, 김주경
995	2024	제38권 2호	무어(Moore)의 전략 삼각형을 적용한 공동생산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일본 빈집 공동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무어(Moore)의 전략 삼각형을 적용한 공동생산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일본 빈집 공동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빈, 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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