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대도시 세원 재배분에 관한 연구 :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 개선의 관점에서

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04년 제18권 제2호

· 자료명	대도시 세원 재배분에 관한 연구 :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 개선의 관점에서

· 저자	홍준현홍준현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세원배분,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 사무배분, 지방재정

· 첨부파일	5.홍준현_..hwp파일다운로드 Download : 63

· 내용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의 제고를 통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현행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무배분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는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목을 조정함에 있어서 단지 세목의 성질에 따른 재조정 뿐 만 아니라 실제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목 조정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충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세목별 세원의 분포가 특별시,광역시별로 자치구간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세목 조정에 대한 논의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특별시,광역시별로 세목 조정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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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1064	2025	제39권 3호	조정교부금의 수평적 세입 형평화 효과: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정교부금의 수평적 세입 형평화 효과: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석환, 김수정
1063	2025	제39권 3호	생애주기와 항상소득을 고려한 연령대별 주택수요 특성 연구 생애주기와 항상소득을 고려한 연령대별 주택수요 특성 연구	황만연, 박종선, 양석웅
1062	2025	제39권 3호	에듀테크 정책 리터러시와 정책지지 영향요인: 유아교육･보육 교사가 인식한 에듀테크 정책 PR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효능감을 중심으로 에듀테크 정책 리터러시와 정책지지 영향요인: 유아교육･보육 교사가 인식한 에듀테크 정책 PR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효능감을 중심으로	안영준, 이홍재
1061	2025	제39권 3호	특별지방행정기관 제주이관 조직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제주이관 조직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심으로	안우진, 김주경, 김강민
1060	2025	제39권 3호	공공조직에서의 카리스마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조직에서의 카리스마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주서희, 문국경
1059	2025	제39권 3호	공공기관 ESG 비활성화 요인 및 개선 방안 연구: fsQCA방법론 활용 공공기관 ESG 비활성화 요인 및 개선 방안 연구: fsQCA방법론 활용	홍지훈, 김순종, 김지대, 송영욱
1058	2025	제39권 3호	악성 민원이 공무원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민원 보호 체계에 대한 유용성 인식을 중심으로 악성 민원이 공무원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민원 보호 체계에 대한 유용성 인식을 중심으로	이규민
1057	2025	제39권 3호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도시환경 만족도가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도시환경 만족도가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수흐바트 오양가, 여양모, 김혜지
1056	2025	제39권 3호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지방의회 유형화 연구: 17개 시･도의회 의정 기능을 중심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지방의회 유형화 연구: 17개 시･도의회 의정 기능을 중심으로	이형준
1055	2025	제39권 3호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시민 신뢰 영향 요인 분석: 정부 AI 활용인식의 조절효과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시민 신뢰 영향 요인 분석: 정부 AI 활용인식의 조절효과	박이레
1054	2025	제39권 3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MZ세대 공무원의 조직공정성과 이직 의도에 관한 연구: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MZ세대 공무원의 조직공정성과 이직 의도에 관한 연구: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종선
1053	2025	제39권 3호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금미, 황은진
1052	2025	제39권 3호	정부의 R&D 지원이 스타트업의 기술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 기술성숙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부의 R&D 지원이 스타트업의 기술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 기술성숙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동그라미, 김진영
1051	2025	제39권 3호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fection Control Attitudes and Practices: Focusing on Elderly Care Facilities in Goyang City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fection Control Attitudes and Practices: Focusing on Elderly Care Facilities in Goyang City	강정희
1050	2025	제39권 2호	국가 간 공공성 비교 및 유형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국가 간 공공성 비교 및 유형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김강산, 배수호, 홍성우
1049	2025	제39권 2호	의대 증원의 정책담론과 소통실패: 텍스트마이닝과 담론전략을 활용하여 의대 증원의 정책담론과 소통실패: 텍스트마이닝과 담론전략을 활용하여	김성수, 이창율
1048	2025	제39권 2호	A Pilot Study on Community Homeschooling: Holistic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within a Faith-Based Education Framework A Pilot Study on Community Homeschooling: Holistic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within a Faith-Based Education Framework	강인성, 이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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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2025	제39권 2호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지표의 정책도구적 진화: 기능별 시계열 분석과 정책 메시지의 내재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지표의 정책도구적 진화: 기능별 시계열 분석과 정책 메시지의 내재화	김응준
1045	2025	제39권 2호	복합복지플랫폼 거버넌스 고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복합복지플랫폼 거버넌스 고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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