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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두리 사구 정책문제는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것으로, 개발정책과 환경보호정책 사이에서 상충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개발을 주장하는 지방정부와 사업주 및 일부 지역주민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장하는 일부 중앙정부와 지역과 중앙의 환경단체 그리고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북쪽 육지부분은 문화재청에서 2001년 11월 30일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했으며, 해양부분은 해수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했고, 환경부는 2002년 10월 31일 신두리 사구 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두웅습지와 인근 지역 6만 5천㎡를 최초로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알아보았다. ACF는 정책변동을, 정책하위체제 내에서의 규범과 인과율을 공유하는 옹호연합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이라는 각각의 상위계층의 신념을 옹호하려는 환경연합과 개발연합이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과학적 연구결과의 발표 등의 전문포럼에서의 정책지향학습을 통하여 연합의 2차적․도구적 신념의 수정을 가져오면서 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변동의 고찰에서 일반적인 개발정책이 정부의 막연한 자의적 기준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 및 외부의 정책관련 집단들이 각각의 신념에
의해 연합을 형성하고, 그 연합들이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수정되는 과정의 산물임을 논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