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행정수도 이정정책의 발전적 과제

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04년 제18권 제1호

· 자료명	행정수도 이정정책의 발전적 과제

· 저자	이규환이규환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행정수도, 수도이전의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전환

· 첨부파일	7.이규환(최종).hwp파일다운로드 Download : 68

· 내용	현 참여정부의 대선공약과 특별법의 통과에 따른 행정수도이전 결정에 따라 서울,경기는 적극반대를, 경상,전라는 소극적 반대를, 충청만이 적극찬성이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속에 첨예한 국론의 분열과 지역이기주의 등 역기능이 노정되고 있다. 국가수도이전은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후보지 선정도 역사와 지리적 입지, 통일 이후의 입지를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이전은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수도권 집중기능의 지방분산이 지역불균형문제 개선가능성과 수도권집중완화가능성 및 통일후 통일수도가능성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수도이전정책 전환과제를 탐색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수도이전과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동시적 추진의 상충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수도이전 정책전환과제를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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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1014	2024	제38권 3호	지역혁신기관의 역할 및 성과 제고방안 연구 지역혁신기관의 역할 및 성과 제고방안 연구	홍형득, 이광훈
1013	2024	제38권 3호	변혁적 리더십이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와 변화관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와 변화관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범가미, 모은정
1012	2024	제38권 3호	보상체계 효과는 리더십과 업무열의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보상체계 효과는 리더십과 업무열의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박성진, 오문준, 남궁현
1011	2024	제38권 3호	2024년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공공가치 분석: Bozeman의 공공가치실패 모형을 중심으로 2024년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공공가치 분석: Bozeman의 공공가치실패 모형을 중심으로	최일문
1010	2024	제38권 3호	글로벌 국가에 있어서 ICT의 발전과 출생률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글로벌 국가에 있어서 ICT의 발전과 출생률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구
1009	2024	제38권 3호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수단 비교: 재생에너지 정책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수단 비교: 재생에너지 정책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권태형
1008	2024	제38권 3호	공무원의 데이터활용역량이 데이터기반행정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기반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데이터활용역량이 데이터기반행정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기반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 한진영
1007	2024	제38권 3호	정부 소통이 집단 간 협력과 사회갈등해소 노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치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부 소통이 집단 간 협력과 사회갈등해소 노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치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고현종, 송방현, 이효진
1006	2024	제38권 3호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은빈, 강인성, 이병호
1005	2024	제38권 3호	학습마을 리더의 공동체 활동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넝쿨덩쿨 달그락 호박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학습마을 리더의 공동체 활동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넝쿨덩쿨 달그락 호박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송성숙
1004	2024	제38권 3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공직 가치와 세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공직 가치와 세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이규민
1003	2024	제38권 2호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행정: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행정: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진솔, 김정서
1002	2024	제38권 2호	공공부문 성과관리 병리현상의 개선 요인에 관한 연구: 성과역설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성과관리 병리현상의 개선 요인에 관한 연구: 성과역설을 중심으로	구주영
1001	2024	제38권 2호	스마트도시 공공서비스 성과지표의 경향성 분석 스마트도시 공공서비스 성과지표의 경향성 분석	강민정, 최효민
1000	2024	제38권 2호	코로나 대응 정책성과 영향요인 연구: 한국과 중국의 국민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 정책성과 영향요인 연구: 한국과 중국의 국민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김용택, 송용찬
999	2024	제38권 2호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치매공공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치매공공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심은주
998	2024	제38권 2호	영역별 인터넷 이용이 온라인 참여에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온라인 참여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의 조절효과 영역별 인터넷 이용이 온라인 참여에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온라인 참여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의 조절효과	김나연
997	2024	제38권 2호	증거기반정책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증거기반정책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윤상오, 진수영
996	2024	제38권 2호	미국동포의 귀환이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미국동포의 귀환이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조형재, 김주경
995	2024	제38권 2호	무어(Moore)의 전략 삼각형을 적용한 공동생산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일본 빈집 공동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무어(Moore)의 전략 삼각형을 적용한 공동생산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일본 빈집 공동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빈, 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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