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행정수도 이정정책의 발전적 과제

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04년 제18권 제1호

· 자료명	행정수도 이정정책의 발전적 과제

· 저자	이규환이규환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행정수도, 수도이전의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전환

· 첨부파일	7.이규환(최종).hwp파일다운로드 Download : 70

· 내용	현 참여정부의 대선공약과 특별법의 통과에 따른 행정수도이전 결정에 따라 서울,경기는 적극반대를, 경상,전라는 소극적 반대를, 충청만이 적극찬성이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속에 첨예한 국론의 분열과 지역이기주의 등 역기능이 노정되고 있다. 국가수도이전은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후보지 선정도 역사와 지리적 입지, 통일 이후의 입지를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이전은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수도권 집중기능의 지방분산이 지역불균형문제 개선가능성과 수도권집중완화가능성 및 통일후 통일수도가능성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수도이전정책 전환과제를 탐색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수도이전과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동시적 추진의 상충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수도이전 정책전환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전체(1051)

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1051	2025	제39권 2호	국가 간 공공성 비교 및 유형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국가 간 공공성 비교 및 유형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김강산, 배수호, 홍성우
1050	2025	제39권 2호	의대 증원의 정책담론과 소통실패: 텍스트마이닝과 담론전략을 활용하여 의대 증원의 정책담론과 소통실패: 텍스트마이닝과 담론전략을 활용하여	김성수, 이창율
1049	2025	제39권 2호	A Pilot Study on Community Homeschooling: Holistic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within a Faith-Based Education Framework A Pilot Study on Community Homeschooling: Holistic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within a Faith-Based Education Framework	강인성, 이은빈
1048	2025	제39권 2호	직무자율성과 직무동기가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책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직무자율성과 직무동기가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책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
1047	2025	제39권 2호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지표의 정책도구적 진화: 기능별 시계열 분석과 정책 메시지의 내재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지표의 정책도구적 진화: 기능별 시계열 분석과 정책 메시지의 내재화	김응준
1046	2025	제39권 2호	복합복지플랫폼 거버넌스 고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복합복지플랫폼 거버넌스 고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정훈
1045	2025	제39권 2호	정책참여의지의 매개효과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리터러시와 공공봉사동기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참여의지의 매개효과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리터러시와 공공봉사동기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연, 김주경
1044	2025	제39권 2호	공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한･일 민간위탁 제도 비교 연구: 제도적 기반 및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한･일 민간위탁 제도 비교 연구: 제도적 기반 및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배성기
1043	2025	제39권 2호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정책수단의 변화 분석: 정책의 패칭 또는 층화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정책수단의 변화 분석: 정책의 패칭 또는 층화	권태형
1042	2025	제39권 2호	공직가치 인식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탈관료적 조직문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직가치 인식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탈관료적 조직문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정서, 문국경, 금보연
1041	2025	제39권 2호	머신러닝을 활용한 정치 양극화 영향요인 분석연구: 정서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정치 양극화 영향요인 분석연구: 정서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조규철, 박예종
1040	2025	제39권 2호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성과 관계에서 표면행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성과 관계에서 표면행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양승범, 조병우, 심명준
1039	2025	제39권 1호	서지분석을 이용한 디지털 리더십의 연구 동향 서지분석을 이용한 디지털 리더십의 연구 동향	김구
1038	2025	제39권 1호	일본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일본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김정인
1037	2025	제39권 1호	지방분권에 따른 국립공원의 협력적 공동관리 방안: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에 따른 국립공원의 협력적 공동관리 방안: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성돈
1036	2025	제39권 1호	초기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독교민주당과 사회정책 개혁: 사회적 시장경제이념과 보충성원칙을 중심으로 초기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독교민주당과 사회정책 개혁: 사회적 시장경제이념과 보충성원칙을 중심으로	이신용
1035	2025	제39권 1호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일, 금재덕
1034	2025	제39권 1호	대학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이 대학평판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의 매개효과	김희연, 염일열
1033	2025	제39권 1호	대학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이 대학평판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의 매개효과 대학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이 대학평판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의 매개효과	김희연, 염일열
1032	2025	제39권 1호	중소기업 수소산업 육성 지원 정책방안: 전략적 니치 관리(SNM) 접근 중소기업 수소산업 육성 지원 정책방안: 전략적 니치 관리(SNM) 접근	김준헌, 조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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