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행정수도 이정정책의 발전적 과제

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04년 제18권 제1호

· 자료명	행정수도 이정정책의 발전적 과제

· 저자	이규환이규환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행정수도, 수도이전의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전환

· 첨부파일	7.이규환(최종).hwp파일다운로드 Download : 68

· 내용	현 참여정부의 대선공약과 특별법의 통과에 따른 행정수도이전 결정에 따라 서울,경기는 적극반대를, 경상,전라는 소극적 반대를, 충청만이 적극찬성이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속에 첨예한 국론의 분열과 지역이기주의 등 역기능이 노정되고 있다. 국가수도이전은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후보지 선정도 역사와 지리적 입지, 통일 이후의 입지를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이전은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수도권 집중기능의 지방분산이 지역불균형문제 개선가능성과 수도권집중완화가능성 및 통일후 통일수도가능성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수도이전정책 전환과제를 탐색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수도이전과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동시적 추진의 상충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수도이전 정책전환과제를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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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992	2024	제38권 1호	고등학교 교육활동과 공공봉사동기 고등학교 교육활동과 공공봉사동기	이석환, 김성수
991	2024	제38권 1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 탄자니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 탄자니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이석환, 김성수
990	2024	제38권 1호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강원도청사 부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강원도청사 부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장용준
989	2024	제38권 1호	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를 위한 전략적 과제 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를 위한 전략적 과제	손보현, 김혁동
988	2024	제38권 1호	한국의 반부패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반부패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상년, 박치형
987	2024	제38권 1호	정부의 데이터 중심(data-driven) 채용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론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데이터 중심(data-driven) 채용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론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인, 정상준
986	2024	제38권 1호	주관적 웰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주관적 웰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김구
985	2024	제38권 1호	승차공유서비스 규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경로의존과 아이디어 개념의 적용	이창율
984	2024	제38권 1호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채수근, 금재덕
983	2024	제38권 1호	플랫폼 전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의 가치체계 연구	서정훈
982	2024	제38권 1호	의료기관 특성별 코로나19 전후 경영성과 변화 의료기관 특성별 코로나19 전후 경영성과 변화	서슬기, 심재선
981	2024	제38권 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특례 모색 방안: 규제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특례 모색 방안: 규제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김흥주, 강인호, 이상진
980	2024	제38권 1호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OCB)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OCB)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조우봉, 김종범, 김진동
979	2023	제37권 4호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수원, 왕태규
978	2023	제37권 4호	조직 내 갈등관리, 의사소통, 조직침묵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조직 내 갈등관리, 의사소통, 조직침묵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갈등관리 유형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정종원
977	2023	제37권 4호	정부 증권시장 규제정책 연구: KOSPI 지수와 공매도 대금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 증권시장 규제정책 연구: KOSPI 지수와 공매도 대금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김종래, 정원희
976	2023	제37권 4호	자동화수준과 자동화교육 수요간의 영향관계분석 자동화수준과 자동화교육 수요간의 영향관계분석	임경진, 이철규
975	2023	제37권 4호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선진 OECD 8개 회원국과 14개 개도국과의 비교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선진 OECD 8개 회원국과 14개 개도국과의 비교	이희창
974	2023	제37권 4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ESG 전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ESG 전략	사득환
973	2023	제37권 4호	생명공학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유전자교정기술의 사회적 수용제고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유전자교정기술의 사회적 수용제고를 중심으로	김종미,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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