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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2기 지방자치단체장 시대(1998〜2002년)에 특별시와 광역시들의 기능별 재정지출의 흐름과 규모를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에서 지출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재정지출이라고 하면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정도로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 지방정부의 지출구조는 지역의 특성이나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대체적으로 사회개발비에 45%로, 경제개발비에 20%내외, 일반행정비에 15%내외, 그리고 민방위비와 지원제비에 20%를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지출구조가 대동소이한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가 전반에 걸친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의 지역실정에 맞는 재정정책의 개발과 탄력적인 예산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재정자치권을 좀더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행이 지방재정지출 중에서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행정비의 비중이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투자성경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지역성장 잠재력을 위한 SOC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의 투자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시․광역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구조에서 사회개발비가 평균적으로 45%를 상회한다는 것은 지방정부 예산의 절반정도를 소비성 경비로 지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