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인구 이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광역 지자체 수준의 인구 이동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 등 민간 요소에 의한 인구 이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의 인구 이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
본 연구는 정부부처 통합개편의 효과성에 대한 통합기대부처와 통합우려부처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개편된 6개의 통합부처 공무원 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부처 통합...
우리나라에서는 2,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적합성 선언...
자율규제란 자체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 중에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도 존재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