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국내에서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하나로 과징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징수된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면서 피해 소비자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주요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