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본 연구는 대형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규제강화의 경향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둔다.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면 서둘러 규제가 강화되곤 한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강화된 규제를 효과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