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본 연구의 목적은 삼권분립이 지방정치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는 절차를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삼권분립의 틀은 헌법 제40조와 제66조 그리고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1980년의 헌법은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