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 평가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목할만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