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국외진출을 연계하여 몽골과의 국제관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기존의 한계점과 특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몽골에 진출중인 한국 의료기관의 현황 및 관련 주체들의 활동내역을 살펴본 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과정추적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 세계는 몽골이 보유한 여러 가지 자원을 고려해 몽골지원국회의(MDGM)과 일본공적자금(DAC)이 앞장서서 뚜렷하게 그 공여자금규모를 늘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견제심리가 ‘조정기제’로 작동하였고 그 결과, 지난 10여년간 약 14배의 대몽골 공여자금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몽골 파트너십구축과정은 합리적인 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ODA)자금의 배분과정이라기 보다는 개별 의료기관을 앞세우고 국제흐름에 구색을 맞추는 등 그 내재적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여자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개체로서 검증된 의료기술 제공방식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적인 면에서는 ‘도입기-독립기-성숙기’ 등 각 단계별로 의료기관 및 정부와의 협력진출모델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