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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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15년 제29권 제3호

· 자료명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저자	위 정 복위 정 복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재정수지, 채무부담, 수입·지출구조

· 첨부파일	29-3_07 최종원고(위정복).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51

· 내용	본 논문은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2013년까지 패 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수지가 약화되었으나 채무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수입은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에서는 재정수지와 채무부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한 1인당 투자지출 증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수지 약화의 원인이 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 1인당 채무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복 지지출은 재정수지와 정(+)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복지지출비중의 증가는 기초자치 단체에서 재정수지에 부(-)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총재원의 증가 없이는 복지지출을 확대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 출의 하방경직성으로 재정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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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606	2016	제30권 제2호	소비자행정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 분석	지 광 석
605	2016	제30권 제2호	공공기관장의 임용유형과 리더십에 따른 경영성과	민 병 익 ․ 김 주 찬
604	2016	제30권 제2호	정책대상집단의 규제 인식 및 입장에 대한 질적연구:유전자재조합실험 승인정책을 중심으로	유 민 수 ․ 홍 의 표 ․ 신 행 섭
603	2016	제30권 제2호	정책목적과 정부자원에 따른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한국 주민등록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 연 수 ․ 강 민 아
602	2016	제30권 제2호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력이 지방공무원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정부3.0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정 주 용·조 광 래
601	2016	제30권 제1호	군 리더의 경쟁가치 리더십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리더유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조직에 내재된 상호대립적이고 다차원적인 가치들을 포괄하는 경쟁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육군의 초급지휘관들의 리더십에 대한 부하장병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쟁가치 리더십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리더유효성의 매개효...	권 호 산․ 박 종 선
600	2016	제30권 제1호	한국 건강불평등의 구조분석 이 연구는 건강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건강개념을 의료적 차원, 기능적 차원, 자기평가적 차원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건강불평등 원인들의 경로와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의 관측변수를 활용하였고, 매...	이 훈 희
599	2016	제30권 제1호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을 위한 감성역량 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완화를 위해 감성역량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감정노동, 감성역량, 직무만족, 소진, 서비스 질,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위함이다. 본 연구는 B시 노인요양시설의 실험군 29명, C시 노인요양시설의 대조...	김 선 희
598	2016	제30권 제1호	원자력 안전분야에서의 위험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본 논문은 탐색적 차원에서 위험규제 거버넌스 분석틀을 한국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 적용한 시론적인 사례연구이다. 분석 결과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도 위험규제 거버넌스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굿 거버넌스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제시...	민 경 세 · 김 주 찬
597	2016	제30권 제1호	변혁적 리더십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 :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변혁적 리더십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인천, 경기) 지역의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 광 래 ․ 박 미 경 ․ 이 홍 재
596	2016	제29권 제4호	GM 수용성의 인과구조에 관한 다중집단 분석 - 소비자, 공급자, 전문가집단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 공급자, 전문가로 구분된 집단별로 GM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인과경로와 강도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수립된 구조방정식 모형이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	김 종 미·정 석 창
595	2016	제29권 제4호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 - 골프장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관리시스템(RMS)이 동반되어야 한다. 골프장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혁 과정은 성공적인규제개혁을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골...	김 성 준
594	2016	제29권 제4호	여성고령자의 여가제약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협상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존문헌을 토대로 여가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여가제약과의 인과적 관계 및 협상전략의 매개적 효과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세부적으로 여가제약의 하위변수로는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을 ...	강 은 주·김 연 희·이 희 선
593	2016	제29권 제4호	Adaptive Approach to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Korea 한국의 적응형 수자원 관리 방식 한국의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될‘불확실성(Uncertainty)’과 1980년대 이후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복잡성(Complexity)’이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문제 해결을 위...	서 진 석
592	2016	제29권 제4호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 - 연설문의 유형, 분야, 주제, 시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이 어떤 유형(type)으로, 어떤 분야(where)에서, 어떤 주제(what)를 중심으로, 그리고 어느 시점(time)에 활발하게 생성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연설문의 유형별로는 전두환 대통령과 ...	황 창 호 ․ 이 혁 우․ 임 동 완
591	2016	제29권 제4호	지방정부 자원봉사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질 비교분석 -자원봉사 대상자와 봉사자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기중도 탈락은 자원봉사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차원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서비스에서 느끼는 인식의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대상자의 경우는 300부의 설문...	남궁 금 순 , 윤 기 찬 , 조 남 연 , 문 신 용
590	2015	제29권 제3호	한중일 제조업분야 창조적 플랫폼에 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앞으로 지속적인 수출국가로 입지를 가지기 위해 한중일제조업분야에서의 창조적 플랫폼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는 ‘불가측성의 혼돈’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한중일 중심의 ...	정 시 구
589	2015	제29권 제3호	GM에 관한 소비자 수용성 모형: 국가간 비교분석을 위한 탐색적 고찰 본 연구는 GM기술을 이용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개념모델을 탐색하고 이를 국가간 비교분석에 확장하려는 탐색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토대로 GM 소비자의 수용성에대...	정 석 창·김 종 미·이 남 영·김 욱
588	2015	제29권 제3호	경찰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인사합리성, 평가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인사합리성과 평가공정성의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경찰의 교육훈련, 인사합리성, 평가공정성 모두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	이 동 영 ․ 이 형 우
587	2015	제29권 제3호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은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2013년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초자치단...	위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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