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프랑스의 노인 정책과 개별화자율성수당 에 대한 연구


· 자료구분	2014년 하계학술대회

· 자료명	프랑스의 노인 정책과 개별화자율성수당 에 대한 연구

· 저자	박혜미박혜미님 관련 자료검색

· 첨부파일	공공관리학회 박혜미교수님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연구 en cours.hwp파일다운로드 Download : 54

· 내용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보편 주의적 사회서비스 체계 마련, 노인 돌봄의 사회화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서비스의 질, 시장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노인부양 정책 시행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고수하며 복지 국가의 위기에 대응해온 프랑스의 노인부양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연구에서 중점 논의 되지 않았던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에 해당하는 개별화자율성수당(APA :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의 제도적 성격과 전달 체계에서의 특징들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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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학술대회명	제목	저자
98	2016	동계학술대회	2016년도 한국공공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016년도 한국공공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공공관리학회
97	2016	하계학술대회	GMO 커뮤니케이션의 지각된 특성이 일반 공중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2016 하계학술대회 : GMO 커뮤니케이션의 지각된 특성이 일반 공중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김종미, 정석창
96	2016	하계학술대회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제도분석 -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2016 하계학술대회 :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제도분석 -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혜정
95	2016	하계학술대회	R. M. Hare의 행위·규칙 공리주의의 복지정책학적 함의 2016 하계학술대회 : R. M. Hare의 행위·규칙 공리주의의 복지정책학적 함의	정시구
94	2016	하계학술대회	지역복지재단의 실태 및 방향성 연구 2016 하계학술대회 : 지역복지재단의 실태 및 방향성 연구	이지숙
93	2015	동계학술대회	지역난방 열요금 운영 현황 지역난방 열요금 운영 현황	김대진(한국지역난방공사)
92	2015	동계학술대회	통행요금 체계의 이해와 정책방향 통행요금 체계의 이해와 정책방향	최세욱(한국도로공사)
91	2015	동계학술대회	물인권과 수도요금 물인권과 수도요금	조은채(한국수자원공사)
90	2015	동계학술대회	전기요금체계 및 원가구조	김진선(한국전력공사)
89	2015	동계학술대회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2015 동계학술대회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최윤영, 이경준
88	2015	동계학술대회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실태와 시사점 2015 동계학술대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실태와 시사점	이재숙
87	2015	동계학술대회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을 위한 감성역량 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2015 동계학술대회 :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을 위한 감성역량 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김선희
86	2015	하계학술대회	지역사회 치매조직간 연계에 관한 사례조사	주미라
85	2015	하계학술대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중국의 상황과 한국의 입장에 관한 SWOT분석	전일욱
84	2015	하계학술대회	보건수요에 따른 보건소 사업의 정책시차 분석	전진숙
83	2015	하계학술대회	GM에 관한 소비자 수용성 모형 - 국가간 비교분석을 위한 탐색적 고찰	정석창, 김종미, 이남영, 김욱
82	2015	하계학술대회	GM 수용성과 인과경로에 관한 다중집단 분석 - 소비자, 공급자, 전문가집단 중심으로 -	김종미, 정석창
81	2014	기획세미나	기획세미나 : 물재해 관련 ICT 기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발전 전망 2014 추계세미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80	2014	기획세미나	기획세미나 : 한국공항공사 재난관리체계 한국공항공사 안전시설본부 안전환경팀방인 정상국님의 2014 추계세미나 발표자료입니다.	정상국
79	2014	기획세미나	기획세미나 : 철도분야의 휴먼에러 예방전략 2014 추계세미나에서 발표된 코레일의 철도분야에 있어서의 휴먼에러 예방전략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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