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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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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6년 제29권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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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 - 골프장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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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김 성 준김 성 준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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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규제개혁, 규제관리시스템, 골프장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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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05_최종원고(김성준).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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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관리시스템
(RMS)이 동반되어야 한다. 골프장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혁 과정은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골프장 규제개혁은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큰 정책의 흐름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초기
에는 불완전한 규제관리시스템으로 무분별한 환경훼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후 정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
기 위해 규제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이 논문은 성공적인 규제관리시스
템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크게 정책주기, 지원수단, 관리기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
펴보고, 이를 통해 초기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
제관리시스템의 진화과정을 탐구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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