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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될
‘불확실성(Uncertainty)’과 1980년대 이후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복잡성(Complexity)’이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의 경직되고 중앙 집중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서 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
에 적응할 수 있고 분산된 수자원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수자원
관리 및 물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하향식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참여와 학
습을 통한 관리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학습과 참여에 의한 적
응형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과거의
경험에 따른 학습효과를 통해 관리방식을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한국의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다양한 규모의 하천
유역 관리에 있어서 변화에 따른 적응력(Adaptive Capacity)을 증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적응형 수자원 관리가 한국과 같은 중앙 집중적인 수자원 관
리 체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불어 다각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적 변화가 과거로부터의 학습과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때, 지속가능한 하천유역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한
국의 수자원 관리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적응형 접근방식은 한국의 수자원 관리에
적절하게 융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적응형 방식은 한국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내재
하고 있는 외부적 불확실성과 내부적 불가변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적응형 수자원 관리 방식은 통해 한국과 유사한
수자원 관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발 도상국가의 수자원 관리 분야에 있어서 사
회·정치적 형평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는데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