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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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15년 제29권 제3호

· 자료명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저자	위 정 복위 정 복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재정수지, 채무부담, 수입·지출구조

· 첨부파일	29-3_07 최종원고(위정복).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50

· 내용	본 논문은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2013년까지 패 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수지가 약화되었으나 채무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수입은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에서는 재정수지와 채무부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한 1인당 투자지출 증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수지 약화의 원인이 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 1인당 채무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복 지지출은 재정수지와 정(+)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복지지출비중의 증가는 기초자치 단체에서 재정수지에 부(-)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총재원의 증가 없이는 복지지출을 확대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 출의 하방경직성으로 재정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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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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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2019	제33권 제3호	Parliament Reservation and the Basic Rights of Recipients of National Pension: Old Age Pension Reduction System based on Income Activities Parliament Reservation and the Basic Rights of Recipients of National Pension: Old Age Pension Reduction System based on Income Activities	이미화, 이신용
770	2019	제33권 제3호	TCS 활용을 통한 교통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TCS 활용을 통한 교통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윤치원, 강창현
769	2019	제33권 제3호	공공조직에서 개인-직무 및 개인-조직 적합성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진성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조직에서 개인-직무 및 개인-조직 적합성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진성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우하린, 문국경
768	2019	제33권 제2호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주의식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분석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주의식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분석	황성호, 이희선
767	2019	제33권 제2호	조직문화와 조직성과간의 관계에서 진성리더십의 매개효과 탐색	허성욱, 최재송
766	2019	제33권 제2호	정보재의 특성이 집단지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재와 공공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보재의 특성이 집단지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재와 공공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권찬호
765	2019	제33권 제2호	軍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상화, 김지성
764	2019	제33권 제2호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은옥, 강제상, 배광빈, 김주경
763	2019	제33권 제2호	소방공무원의 행복감 결정요인 분석 소방공무원의 행복감 결정요인 분석	하태수
762	2019	제33권 제2호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공정성, 윤리성, 혁신성, 재량권부여를 중심으로	박희봉, 박순애,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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