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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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15년 제29권 제3호

· 자료명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저자	위 정 복위 정 복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재정수지, 채무부담, 수입·지출구조

· 첨부파일	29-3_07 최종원고(위정복).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50

· 내용	본 논문은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2013년까지 패 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수지가 약화되었으나 채무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수입은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에서는 재정수지와 채무부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한 1인당 투자지출 증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수지 약화의 원인이 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 1인당 채무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복 지지출은 재정수지와 정(+)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복지지출비중의 증가는 기초자치 단체에서 재정수지에 부(-)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총재원의 증가 없이는 복지지출을 확대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 출의 하방경직성으로 재정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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