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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4년 제28권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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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PRACEBO 지표를 통한 부천시 민선 6기 공약평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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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정 종 원정 종 원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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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약, 평가, 공약 평가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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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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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선거에 있어서 경쟁의 주체가 되는 각 후보는 선거 공약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정치행정적 정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유권자에
게 표명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보았을 때 무엇보다 인
물 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 연고주의 정당체제로 인한 정당 중심 투표가 주
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중심의 공약 투표가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에는 다소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선거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 이슈가 선거를 지배한 것과 같이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간의 공약 경쟁 역시 매우 중요한 투표의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오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을 기존의 영역별 평가가 아닌 공약 전체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시도하여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설정 및 추진 계획 전반을 평가하였다. 함께 평가를 위하
여 기존의 공약 평가지표인 SMART, SELF, FINE, 매니페스토 지표를 수정·발전시켜,
우선순위·실현가능성·정책충돌·효과성·예산확보·갈등발생의 6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PRACEBO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 결과 상당수의 공약들이 그 실현가능성, 예
산확보, 효과성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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