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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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2014년 제28권 제4호
· 자료명 한국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연구
· 저자 정 시 구정 시 구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정무 고위직, 청와대 인사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 첨부파일
· 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고위공직자의 임
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래 한국의 법제상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 시
에 국회의 인준을 규정하는 헌법에 따라 그 대상에 한해서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 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열망에 따라 한국은 2000년 6월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됐다. 한국은 비로소 고위공직자에 대해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
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특별청문회를 설치하고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개
최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인사청문회의 법안은 여러 차례 개정됐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
서 청와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위직 인사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인사
청문회의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인사청문회 검증 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 넷째, 청와대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인사
청문회가 한국적 현실에서 볼 때 반드시 정착돼야 할 것이지만 아직도 국민에게 신
뢰를 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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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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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묵, 남창우
717 2018 제32권 제3호 사회적기업의 위험감수성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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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2018 제32권 제2호 옹호연합모형과 방송이념을 적용한 방송정책 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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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철
715 2018 제32권 제2호 조직문화가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Hofstede의 문화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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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송용찬
714 2018 제32권 제2호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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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2018 제32권 제2호 이민정책의 패러독스(Paradox):한국적 적실성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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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2018 제32권 제2호 다문화 교육 및 행사・활동 경험이 일반 성인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국민정체성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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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2018 제32권 제2호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협의체 형성 동인에 관한 연구: 합의형성적 대화협의체를 통한 갈등해소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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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구, 이선우, 심준섭
710 2018 제32권 제2호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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