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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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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4년 제28권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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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프랑스 개인별자립성수당(APA: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의 개념적 배경과 서비스 전달에 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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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박 혜 미박 혜 미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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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장기요양제도, 프랑스, APA(개인별자립성수당), 자립성, 서비스 전달, AGGIR, 사회의료팀,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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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28권3호_2-7_박혜미.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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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본 연구는 프랑스의 노인 정책 발전 과정과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
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APA의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고 있
다. 또한 APA의 재정 및 운영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양됨으로써 이 정책이 유연성
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PA의 개념적 배경과 실질적인 전달 단계 즉 노인의 상태 평가와 개별
화된 지원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사회의료팀의 동반자적 역할 및 평가 도구(AGGIR)
활용과 지원 계획(Plan d’aide)의 고안 방식을 면밀히 고찰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 체계 마련, 노인 돌봄의
사회화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서비스의 질, 시장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노인 부양 정책 시
행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고수하며 복지 국가의 위기에 대응해온 프랑스의 노인 부양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연구에서 중점 논의
되지 않았던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에 해당하는 개인별자립성수당(APA : Allocation
Personnalise d’Autonomie)1)의 제도적 성격과 전달 단계에서의 특징들이 우리나라
의 장기요양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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