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규제자원 제약 하에서 규제강화의 악순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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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14년 제28권 제3호

· 자료명	규제자원 제약 하에서 규제강화의 악순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저자	이 창 원·임 재 진이 창 원·임 재 진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규제강화, 규제자원, 자율규제

· 첨부파일	28권3호_2-1_이창원임재진.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58

· 내용	본 연구는 대형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규제강화의 경향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가능 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둔다.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 하면 서둘러 규제가 강화되곤 한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강화된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만큼 충분한 규제자원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 원제약 상태에서 규제기관은 강화된 규제의 집행을 위해 자율규제에 의존할 수 있 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와 더불어 민관유착이 있을 경우 규제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결국 규제강화-자율규제간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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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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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2017	제31권 제2호	OECD 국가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연구: UN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비교 및 관련성을 중심으로 [31권2호] OECD 국가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연구: UN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비교 및 관련성을 중심으로	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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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2017	제31권 제1호	Factors Affecting the Internal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This paper examines empirically what factors affect the internal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PI) in South Korean public agencies.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has identified dimensions of the internal use of PI and examined the role of institutional, individual, data quality, and external factors to be correlated with t...	툴시 람 부살, 금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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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2017	제31권 제1호	복지다원주의, 시장 그리고 한국적 모델 최근 한국 사회복지의 큰 흐름 중의 하나는 복지다원주의의 확대이다.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의 제공에서 국가부문을 시장, 자원부문, 그리고 가족과 이웃 등의 다양한 비공식부문의 역할로 대체하고, 선택과 경쟁을 통한 시장화 및 상업화로의 ...	사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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