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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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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4년 제28권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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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자체감사기구를 통한 접근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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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신민철신민철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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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내부고발, 자체감사기구, 부패신고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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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28권2호_2-3_신민철.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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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본 연구는 효과적 부패통제기제로 주목받고 있는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수단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기관 내부에서 독립되고 전문적 조사활동을 통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기구를 통한 내부고발 및 부패신고자 보호 관련 절차나 규정들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통제감독기구의 점검 및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자체감사기구를 중심으로 조직규범의 일탈자가 아닌 사회에 대한 편익 제공자로서 내부고발의 유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나 교육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니고 있는 자체감사기구가 스스로 내부고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수립 등의 논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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