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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개혁 및 혁신은 조직 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부 혁신 노력이 제도적으로 편향되어 국민의 삶의 질
및 만족도 향상에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혁신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 결과 참여정부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각종 개혁 및 혁신은 시민이 직접 참여·관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도라기보다는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내부 성과 평가 등 내부적 관리를 위한 제도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에 있어 정부는 내부적 관리 혁신은 물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