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 2,903
|
| · 자료구분 |
2013년 제27권 제4호 |
|
| · 자료명 |
복지영향평가제도 필요성에 관한 소고: 서울시정을 중심으로 |
|
| · 저자 |
김준현김준현님 관련 자료검색 |
|
| · 주제어 |
복지영향평가, 영향평가,사회적취약계층 |
|
| · 첨부파일 |
04김준현.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63
|
|
| · 내용 |
본 논문은 복지영향평가(WIA)제도를 제안하고, 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
다. 복지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미
치는 영향을 기획 단계에서 미리 평가하여 예정된 정책이나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
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시키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사전에 마
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복지영향평가는 사전평
가제도의 하나로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영향평가(SIA)나 영국의 평등평가(EIA)
와 유사하지만, 주 대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두 사전평가제도와 구분된
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전통적 복지의 악화라는 한국사회의 문제
를 해결하는데 국가 차원 못지않게 지방정부 차원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서울시의 경우
시정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EIA)제도와 성
별영향평가(GIA)제도와 같은 현행 사전영향평가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정책･사업 중
상당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복지영향평가의 적용이 가능
하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취
약계층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복지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
하였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