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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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2013년 제27권 제1호
· 자료명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 측정기법의 적용: 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서호준서호준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비용-편익분석, 자료포락분석, 확률적 프런티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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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성평가방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효율성 평가방법으로서, 효율성의 절대수치를 분석한다는 취지에서 비용-편익분석(B/C),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한다는 취지에서 자료포락분석(DEA), 자료포락분석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확률적 프런티어분석(SFA) 등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 B/C 비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A 모형에 의해 효율성 점수를 추정한 결과,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비율의 의사결정단위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FA모형에 의해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DEA 모형과 SFA 모형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B/C비율과 운영성과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글로벌금융위기 시점인 2009~2010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과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정책효과 차감을 통한 B/C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포락분석의 경우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전영업조직 수준의 연구와 효율성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확률적 프런티어분석의 경우 분석결과의 확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용함수의 적용, 투입산출지표의 발굴개량 및 충분한 표본수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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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599 2016 제30권 제1호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을 위한 감성역량 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완화를 위해 감성역량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감정노동, 감성역량, 직무만족, 소진, 서비스 질,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위함이다. 본 연구는 B시 노인요양시설의 실험군 29명, C시 노인요양시설의 대조...

김 선 희
598 2016 제30권 제1호 원자력 안전분야에서의 위험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본 논문은 탐색적 차원에서 위험규제 거버넌스 분석틀을 한국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 적용한 시론적인 사례연구이다. 분석 결과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도 위험규제 거버넌스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굿 거버넌스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제시...

민 경 세 · 김 주 찬
597 2016 제30권 제1호 변혁적 리더십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 :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변혁적 리더십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인천, 경기) 지역의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 광 래 ․ 박 미 경 ․ 이 홍 재
596 2016 제29권 제4호 GM 수용성의 인과구조에 관한 다중집단 분석 - 소비자, 공급자, 전문가집단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 공급자, 전문가로 구분된 집단별로 GM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인과경로와 강도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수립된 구조방정식 모형이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

김 종 미·정 석 창
595 2016 제29권 제4호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 - 골프장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관리시스템(RMS)이 동반되어야 한다. 골프장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혁 과정은 성공적인규제개혁을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골...

김 성 준
594 2016 제29권 제4호 여성고령자의 여가제약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협상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존문헌을 토대로 여가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여가제약과의 인과적 관계 및 협상전략의 매개적 효과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세부적으로 여가제약의 하위변수로는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을 ...

강 은 주·김 연 희·이 희 선
593 2016 제29권 제4호 Adaptive Approach to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Korea 한국의 적응형 수자원 관리 방식

한국의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될‘불확실성(Uncertainty)’과 1980년대 이후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복잡성(Complexity)’이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문제 해결을 위...

서 진 석
592 2016 제29권 제4호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 - 연설문의 유형, 분야, 주제, 시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이 어떤 유형(type)으로, 어떤 분야(where)에서, 어떤 주제(what)를 중심으로, 그리고 어느 시점(time)에 활발하게 생성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연설문의 유형별로는 전두환 대통령과 ...

황 창 호 ․ 이 혁 우․ 임 동 완
591 2016 제29권 제4호 지방정부 자원봉사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질 비교분석 -자원봉사 대상자와 봉사자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기중도 탈락은 자원봉사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차원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서비스에서 느끼는 인식의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대상자의 경우는 300부의 설문...

남궁 금 순 , 윤 기 찬 , 조 남 연 , 문 신 용
590 2015 제29권 제3호 한중일 제조업분야 창조적 플랫폼에 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앞으로 지속적인 수출국가로 입지를 가지기 위해 한중일제조업분야에서의 창조적 플랫폼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는 ‘불가측성의 혼돈’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한중일 중심의 ...

정 시 구
589 2015 제29권 제3호 GM에 관한 소비자 수용성 모형: 국가간 비교분석을 위한 탐색적 고찰

본 연구는 GM기술을 이용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개념모델을 탐색하고 이를 국가간 비교분석에 확장하려는 탐색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토대로 GM 소비자의 수용성에대...

정 석 창·김 종 미·이 남 영·김 욱
588 2015 제29권 제3호 경찰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인사합리성, 평가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인사합리성과 평가공정성의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경찰의 교육훈련, 인사합리성, 평가공정성 모두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

이 동 영 ․ 이 형 우
587 2015 제29권 제3호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은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구조가 재정운용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2013년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초자치단...

위 정 복
586 2015 제29권 제3호 Policy Entrepreneurs and Reinventing Government (REGO) Movement: Empirical Evidence from Local School Choice Movement Tools

This empirical research focuses on local charter school policy in the UnitesStates. The extent and successes of its implementation in Colorado areimpressive when compared to other innovative education policies. Charterschools have been an excellent example supporting the reinventing government(REGO) movement in the U.S. They h...

이 정 호 . 최 영 훈
585 2015 제29권 제3호 민원행정 서비스의 지표변화에 관한 연구: 정부의 연도별 민원지침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글은 정부가 국무총리훈령으로 전체공무원에게 연도별로 시달해온 ‘민원지침’이 상위규범인 민원서비스 평가지표(indicators)와 정합성(conformity)이 있는지 여부와 동 지침들을 유형별로 묶은 지표들이 시기별 내용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내용분...

권 찬 호
584 2015 제29권 제3호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성격: 성인노동자 모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성인노동자 모델의 관점에서 2004-2007년 사이의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본 연구는 정책지원 대상, 고용형태와 지원수준 그리고 가정 내의 돌봄 노동에대...

이 미 화
583 2015 제29권 제3호 A Tale of Two Greens: European Green Urbanism and Korea’s Green Growth Policies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Korea’s nation-wide “Green Growth” policies with“green urbanism” in European cities. Despite little consensus on what the conceptactually is or how different it is from such similar notions as sustainable development,one can argue that a number of green urbanism campaigns and policies h...

이 시 철
582 2015 제29권 제3호 지역축제의 품질인식, 성과인식, 시민관계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 품질인식이 지역축제 성과인식을 매개로 지방정부-시민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

지 용 승 ․ 홍 준 현
581 2015 제29권 제3호 조직문화 격차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직무만족·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46개의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격차가조직효과성(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조직문화 격차와 조직성과의 관계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통하여 매개되는 효...

김 대 건 ․ 허 성 욱
580 2015 제29권 제2호 실험실 생물안전관리를 위한 자율적 규제체계 :경영컨설팅 방법론을 이용한 규제환경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상시적 규제자원 결핍상태에 있는 공공보건정책 중 하나인 국가 생물안전관리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자율적 규제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규제환경을 공공부문 경영컨설팅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민수 · 신행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