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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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2012년 제26권 제2호
· 자료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내부고발 인식에 관한 연구
· 저자 장용진·윤수재·조태준장용진·윤수재·조태준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고발에 관한 인식, 부패방지법
· 첨부파일 05장용진_윤수재_조태준.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89
· 내용

본 연구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실시된 지 10여 년이 지남에 따라 동법이 정하고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내부고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고, 1999년에 이루어진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내부고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아직도 내부고발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 제도와 관련된 기관 차원의 교육 및 홍보 등도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공무원은 내부고발자가 조직과 여타 구성원의 보복행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라기 보다는 조직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공무원은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대다수의 공무원은 자신이 내부고발자임이 밝혀지면 다양한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내부고발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비록 비교분석의 데이터가 동일 표본을 사용하고 있거나 동일 질문이 아니라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지만, 10년 전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감소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대폭 증가했지만, 내부고발을 하겠다는 공무원의 비율은 감소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가능성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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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639 2017 제31권 제1호 Factors Affecting the Internal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This paper examines empirically what factors affect the internal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PI) in South Korean public agencies.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has identified dimensions of the internal use of PI and examined the role of institutional, individual, data quality, and external factors to be correlated with t...

툴시 람 부살, 금재덕
638 2017 제31권 제1호 마을공동체 활동의 네트워크 변화분석: 마을을 찾아간 학생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초록

이기태, 하현상
637 2017 제31권 제1호 공공갈등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구: 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Q 방법론의 활용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적 관리와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공공갈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각 이해관계자 집단을 동일한 인식으로 이해하였으나, 각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인식이 존...

조경훈
636 2017 제31권 제1호 지역의존도가 특정 산업의 집적도와 지역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서울특별시와 인접 수도권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른 산업들이 이를 보조해주는 수직적 산업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여러 특정 산업들의 집중도를 통한 수평적 산업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며, 특정산업의 집적도의 형성과 이를 위...

박지형, 김민곤, 송용찬
635 2017 제31권 제1호 GMO 신뢰에 대한 위험의사소통전략의 효과: 일반인과 전문가집단의 비교

GMO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위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신뢰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위험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의...

김종미, 정석창
634 2017 제31권 제1호 복지다원주의, 시장 그리고 한국적 모델

최근 한국 사회복지의 큰 흐름 중의 하나는 복지다원주의의 확대이다.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의 제공에서 국가부문을 시장, 자원부문, 그리고 가족과 이웃 등의 다양한 비공식부문의 역할로 대체하고, 선택과 경쟁을 통한 시장화 및 상업화로의 ...

사득환
633 2017 제31권 제1호 공공 조직의 자율과 책무: 책임운영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차이 분석

본 연구는 조직 내 자율과 책무를 분리하여 이해하고 실증적으로 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학계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탐색적으로나마 자율과 책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높은 수준의 자율과 책무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진 책임운영기관이 실제로 ...

황광선
632 2016 제30권 제4호 한국적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397명으로부터 획득한 설문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방조직 내 한국적 조직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직 구성원 연령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적 조직문화 중 권위주의 문화...

김영곤, 고대유
631 2016 제30권 제4호 한부모 여성의 건강불평등 분석

본 연구는 한부모여성의 건강불평등 정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2005년, 2010년, 2014년도를 분석하였으며, 연령 범위는 19∼6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건강불평등 측정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

강창현
630 2016 제30권 제4호 딜레마 상황에서의 창의적 정책대응 탐색: 서울시 R&D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는 모호하고 복잡한 딜레마 상황에서 창의적 대응을 통해 시민중심의 연구개발(R&D)사업을 발전적으로 이끌었다. 지자체 최초로 정부 R&D사업을 시행한 서울시는 초기에 정부 모델을 전략적으로 답습하였으나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독자...

강주현, 이민석, 홍성만
629 2016 제30권 제4호 정책확산의 경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계량분석 결과의 비교

정책은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가? 본 연구는 정책확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다소 간과되어 온 이 질문을 규명함으로써 기존연구를 보완하여 정책확산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계량적인 사...

김진영, 이석환
628 2016 제30권 제4호 Herzberg 동기/위생 요인과 EVLN/냉소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의 조절효과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과 심리적 주인의식은 공공부문의 인적자원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공공부문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동기/위생요인의 EVLN/냉소에 대한 영향과 심리적 주인의식의 동...

박흥식, 이재일
627 2016 제30권 제4호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고찰: 국민정체감과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국민정체감과 사회자본의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인식은 인지된 위협과 다문화 수용으로 구분하고, 국민정체감과 사회자본은 각기 종족적/시민적, 폐쇄적/개방적 유형...

강정희
626 2016 제30권 제4호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경영학적 시각을 가지고 고찰한다. 특별히 본 연구는 변수를 소비자 행동의 3요소인 개인, 사회적 환경, 전략으로 범주화하여 구조적으로 고찰한다. 가설 검정을 위한 설문조...

김도형, 박진아, 황인석
625 2016 제30권 제4호 Composition of Expenditures and Econo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U.S. States

State governments create fiscal policies, but not all state policy decisions result in better economic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depends on taxes and types of expenditures. The composition of public expenditures also is considered the instrument for promoting economic growth.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differen...

박소영 사용진
624 2016 제30권 제4호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성과 간의 관계 분석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완전히 전환한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 및 평가 개념이 확립되고 있는 최근에 와서 개발원조에 대한 철저한 평가나 모니터링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ODA사업...

윤수재
623 2016 제30권 제4호 효율적인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농장동물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을 모두 ...

김순양
622 2016 제30권 제4호 한국행정학 60년 경제 정책 연구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정부와 시장 간의 긴장(緊張), 그리고 접근방법의 다양화

본 연구는 1956-2016까지의 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경제 정책 연구들 총 245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 행정/정책 연구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

이혜영
621 2016 제30권 제4호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연구되어 온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연구를 검토하였다.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의 주요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논집 등 4개 학술지에 사회자본과 거버넌스를 다룬 175편...

박희봉
620 2016 제30권 제3호 GMO 관련 위험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 일반 공중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SMCR 모형에 근거하여 GMO 관련 위험커뮤니케이션의 네 가지 구성요소별특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요인들이 수용성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영향경로를 ...

김 종 미 ‧ 정 석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