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정책 변동을 정책옹호연합모형(ACF)에 기반 하여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SSM 규제정책 변동은 중소상인연합, 야당, 시민단체를 중심한 규제찬성연합과 대형마트, 외교통상부를 중심한 규제반대연합이 각자의 신념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갈등과 협상의 반복이었다. 구체적인 정책 산출은「유통산업발전법」과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재개정을 통해 규제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주요한 외적변수 중 대형마트 및 SSM 출점수의 증가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SSM 규제 찬성의 요인으로, WTO 및 한-EU FTA 비준에 따른 대외 경제적 환경요인은 SSM 규제 반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양 연합의 조직화된 전략 활동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책학습은 내부지향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적극적인 정책중재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자치단체의 SSM 규제조례 제정, SSM 규제에 맞선 헌법소원 등 SSM 규제와 관련된 대립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한미 FTA의 비준 등 SSM 규제정책의 변동은 앞으로도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