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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균형인사정책 및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균형인사정책 전반 및 장애인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인식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의의와 추진현황을 정부자료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실증조사는 균형인사 전반에 관한 평가와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정책내용, 문제점, 정책효과, 그리고 개선방안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되어 이를 마지막의 개선방안에 압축해 정리했다.
분석결과, 균형인사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표들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러한 목표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정부생산성 향상과 같은 일부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또한 균형인사정책을 둘러싸고 항상 논쟁거리로 제기되는 역차별 발생가능성과 실적제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강화, 법적 의무고용 미준시의 법적 이행조치 강화,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인력풀 구축과 구인구직 연계, 그리고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마련 등이 제시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