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주민등록법 변경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할것을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