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이 글의 목적은 효율성 위주의 작은정부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구에 가외성을 도입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Ⅱ에서는 가외성 이론을 쟁점제기...
정책품질관리제도는 민간부문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공공부문에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공기업부문에서도 예외적이지 않으며, 본 연구는 정책품질관리라는 입장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민선시대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행한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광역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민선시대 광역단체장의 역할을 비전제시 및 정책개발, ...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적인 안전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의 수급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기계경비, 시설경비,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
정책과정은 정책행위자의 연속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공공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실무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실무자의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정책 및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실제 공공정보화분야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는 흡연자를 위한 보건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고찰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담배산업의 소유구조를 보건정책의 주요한 영향변수로 가정하고, 정부가 담배산업을 통해서 재원의 확충기능과 국민건강을...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가 모인 지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능력 및 정책적 해...
모든 국가는 국가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원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려와 조선은 군주국가로서 왕권강화를 위해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중앙집권적으로 지방을 통치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
현대의 지역복지는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국가복지의 지방분담으로 제도화․정책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지방분권, 지방자치로 구체화되는 중앙권력의 분화경향으로 인해 지역복지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행...
문화행정의 본원적인 목표는 ‘문화발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이며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이념들은 정책과정에서 판단의 기준 역할을 한다. 추상적으로 표현된 정책목표의 구현과정에서는 핵심적인 이념적 가치들끼리 서로...
그동안의 리더십 이론에서도 지도자의 감성 능력 부분에 대해 적지 않은 내용을 다루어 왔지만, 지도자의 이성적 판단과 지도력의 중요성에 우선적 관심을 둠으로서 감성 영역은 대체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리더...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목표는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공익은 모든 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며 평가기준이 된다. 공익이라는 행정 가치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는 행정철학과 행정법학이 대표적이...
본 연구는 지역특성과 복지서비스의 공급현황을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군집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공급수준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의 유...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주민만족도 측정을 위해 중요도에 대한 새로운 산식을 개발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해 보았다. 주민만족도 측정에서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중요도 측정방법의 개...
우리나라 초․중등 교원의 정년이 1999년에 65세에서 62세로 낮추어졌다. 이에 본 논문은 정년퇴직 정책에 대해 관련 교원들은 현행의 정년퇴직제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고 있는지? 정년퇴직에 대한 준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교통․통신의 발달․인터넷의 보급은 국민의 범죄노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범죄는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범죄에 대한 예방억제는 현재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치안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곤란...
우리나라는 1990년대 급격한 통신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통신사업의 구조조정과 신규 서비스 분야의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PCS사업자 선정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사업정책의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민자치센터가 로컬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과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청소년 성매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확산 일로에 있으며,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자아발달에 치명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