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의 분석

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09년 제23권 제1호

· 자료명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의 분석

· 저자	윤은기윤은기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고령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혼합주사모형

· 첨부파일	09윤은기.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07

· 내용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분야에서 재정지출규모의 증가의 전망과 함께 국민연금개혁의 조속한 실천방안이 요구되어져 왔다. 정책추진을 위한 많은 구상들과 개혁방안들이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국가는 수직적, 권위적, 배타적인 견해보다는 수용적, 수평적, 포용적인 관점에서 정책결정이 요구 되어져 왔다. 국민연금개혁안을 위해 적용된 혼합주사 정책결정의 모형과 이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혼합주사 모형(mixed scanning model)은 “적극적인 의사 결정 접근법”으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 절충한 제삼의 모형으로, 구조적 개혁의 합리모형과 계수적 개혁의 점증모형의 양자를 합(syntheses)한 실현 가능한 정책결정 모형으로 인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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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404	2009	제23권 제2호	이명박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분석:수정된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시각에서 이 글은 2007년 대선 후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자 측이 애초 생각했던 ‘2처 13부 16청’의 작은 정부 구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2처 15부 17청’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결과에 도달한 현상을 Scharpf의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이론에...	하태수
403	2009	제23권 제2호	민간위탁의 단계별 운영실태 분석: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고, 민간위탁 단계를 선정 및...	추병주·정윤수
402	2009	제23권 제1호	유비쿼터스도시 관리･운영재원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신도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IT분야의 경쟁력과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안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	이용규
401	2009	제23권 제1호	지방자치단체 u-City 추진에 대한 실증연구: u-City 담당자 인식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에 적용한 u-City를 경쟁적으로 구상･추진하고 있다. 최신기술인 유비쿼터스 기술은 도입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IT 도입...	이병기·김건위·신유호·추병주·최재녕
400	2009	제23권 제1호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의 분석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분야에서 재정지출규모의 증가의 전망과 함께 국민연금...	윤은기
399	2009	제23권 제1호	BSC(Balanced ScoreCard) 도입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과 고객만족도에 미친 영향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BSC의 도입이 기업조직의 경영수익과 고객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입하고 있는 BSC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	장덕희·신 열·안재호
398	2009	제23권 제1호	조직의 보복과 내부고발자의 스트레스 조직의 보복은 내부고발자에게 최대의 스트레스原이다. 그 만큼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실도 크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보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내부고발자는 각각 이러한 보복에 의해 어떠한 스트레스를 인지하는가, 이에 대한 대응...	신광식·박승식
397	2009	제23권 제1호	보육의 사회적 책임확대에 대한 행위자들간의 관계 네트워크 본 논문은 유·아동 보육의 사회적 책임확대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사회연결망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의 내용은 의견의 유사성, 행동, 접촉 정도의 네트워크의 내용에 따라 관계의 정도 및 중심성에 있어서 다른 네...	백정미
396	2009	제23권 제1호	지역복지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공정성 지각이 고객만족 및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지역복지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공정성 지각이 고객만족 및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으로 추출된 지역소재 사회복지조직의 이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이...	조경식
395	2009	제23권 제1호	참여적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특정 지역의 시민평가제도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전반에 있어서 성과평가와 시민참여를 통합하려는 종합적인 논의에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 ...	이혜영
394	2009	제23권 제1호	산림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림행정조직 발전방안 모색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산업수준의 고도화와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일 것이다. 또한 산림행정에 대한 유형적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적 가치적 측면을 ...	주효진·이석환·조주연
393	2009	제23권 제1호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한 중앙행정조직 관리자의 리더십 분석 이 연구는 조직에 내재된 다양한 모순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경쟁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관리자(과장급이상)의 리더십에 대한 피관리자의 인식을 토대로 행정조직 관리자의 리더십 프로필을 분석하였다. 이...	이동수
392	2009	제23권 제1호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발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만을 조사하는 기존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품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서비스품질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공공서비스품...	이재필·이시경
391	2008	제22권 제4호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청지기이론의 적용가능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은 다양지만, 양립적으로 논쟁되고 있는 이론은 대리인이론(agent theory)과 청지기이론(stewardship theory)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외부통제 방안만으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	원구환
390	2008	제22권 제4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재난관리 분석: 피드포워드 통제에 근거한 전략적 통제 접근법의 적용 이 논문은 피드포워드 통제에 근거한 전략적 통제 접근법을 활용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분석하고 그 이론적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피드백 통제는 사후 통제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을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다...	이재은
389	2008	제22권 제4호	민원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 특히 지방행정 서비스의 대다수가 인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민원행정서비스...	이상호·최세현
388	2008	제22권 제4호	글로벌 의료서비스평가체제와 한국의 의료경쟁력 구축방안 모색: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WTO/DDA(도하개발어젠다)이후 개별국가의 의료서비스가 글로벌 수준에서 교환 가능한 재화로 변해가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문제가 부각되며, 나아가 교환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나타나게 된 ...	유태규
387	2008	제22권 제4호	영국과 호주의 중앙정부 정부개혁에 관한 소고: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세계 각국들은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를 토대로 정부개혁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제적 환경 변화와 함께 유사한 국가적 성격과 체제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정부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	이윤식·배귀희·윤종현
386	2008	제22권 제4호	삼권분립 절차에 의한 지방정치: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삼권분립이 지방정치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는 절차를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삼권분립의 틀은 헌법 제40조와 제66조 그리고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1980년의 헌법은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분...	김상미
385	2008	제22권 제4호	정부조직의 지식관리 성공을 위한 CoP 발전방향: 민간부문과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식관리 성공을 위한 운영요인으로써 CoP 발전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탐색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탐색적 연구에서는 CoP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논의로 상황학습론과 조직실천 및 조직학습론을 전...	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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